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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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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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에이디엘 1 산하 1 덕수 1 굿모닝코리아 1 한울 1 율촌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류정 1 이상갑 1 전봉호 1 임호현 1 길기관 1 김태관 1 전정구 1 박항용 1 강석훈 1 박태동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72, 2023. 5. 16.
 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
   조세심판관회의결의취소등
  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63, 2023. 2. 14.
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
  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3. 부산지방법원 2020.01.10 선고 2019구합22485 판결
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
2014년

201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479, 2013. 8. 12., 각하
  근린생활(고시원) 및 단독주택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무효확인
   근린생활및단독주택건축물에대한사용승인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행정심판법

2011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56, 2011. 12. 1., 기각
 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(3차) 처분 취소청구
  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9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975, 2009. 5. 25., 기타
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

2008년

11. 서울중앙지법 2008. 7. 8.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779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7년

2005년

13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  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4년

1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2가합151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

2001년

2000년

16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누7527 판결
  [건축허가부관취소][공2000.4.1.(103),705]
   건축허가부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9도4695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2000.3.1.(101),529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5년

18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4누912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5.(996),240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4년

19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누18242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3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